3월부터 방역패스 폐지 결정! 바뀐 점은?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과 더불어 백신 강제 접종 등의 논란을 낳았던 백신패스가 2022년 3월부터 전면 중지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QR 인증을 할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이제 미접종자도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 등 모두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방역패스 폐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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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관련 이슈

• 2022년 3월 1일 백신패스 전면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패스 시행 중단은 3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원래 4월쯤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도입 자체가 철회되었습니다. 추가로 방역 수칙이 완화된 만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총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폐지 이유?

• 지속적인 실용성 논란

방역패스를 시행하던 초반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강제 접종이란 논란만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모두 접종을 마친 현재, 오히려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접종자에게서 발생한 돌파 감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실용성 부분에서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 미접종자 차별 대우

원칙적으로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라면 카페든 식당이든 모두 출입이 가능해야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번거롭다는 이유 하나로 미접종자를 일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QR 체크인을 할 시 음성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구분이 되면서 차별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 강제 접종 논란

백신이라곤 하지만, 접종 뒤 없던 질병을 얻는 경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언론은 방역패스에 대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언론의 인식들과 사고 역시 폐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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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백신패스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술했던 점이 많았던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가 수정하고 보완할 점들을 찾아내어 누구나 납득할만한 새로운 방역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방역패스 폐지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