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마스크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3월이 지나 4월에 접어들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단계씩 방역수칙들을 완화하게 되었고, 결국 4월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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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변경 내용

- 시행일 : 4월 18일 이후

• 모든 사업체 영업 제한 해제(고위험 시설 제외)
• 모임 인원수 제한 해제
• 실내 취식 금지 해제(4월 25일 이후)
• 행사 및 집회 인원 제한 해제
• 확진자 격리 권고로 변경(5월 하순)
•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제도 중단 및 축소(5월 하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 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접종자, 고령자 등의 감염 취약 계층이 밀집된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에 대한 영업제한, 모임 인원 제한 등 모든 조치가 사라졌고, 실내 취식도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4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29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 및 집회의 인원 제한 또한 해제되어, 결혼식 및 장례식 등 다양한 경조사들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방역 수칙인 동시에 가장 안전한 방역 수칙인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약 2주간은 현행 상태를 유지한 뒤,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부터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변경할 것이며,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에는 '격리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추세도 줄어들고, 치사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위드 코로나처럼 이젠 코로나19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잦지만 약한 질병 정도로 여기며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단, 이렇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면서, 확진자 격리 권고로 변경되는 5월 하순에는 확진자들에 대한 지원금 제도 역시 중단 및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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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큰 위험 요소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시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방역 수칙 개선안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