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날짜 확정!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라 직접적인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 이게 맞는 것인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시행된 지 약 10개월 만에 폐지된 것이라 게임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럼 셧다운제 폐지 날짜 및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셧다운 제도란?

대표 이미지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통제한 법안을 말하는데요. 미성년자들의 과한 게임중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고, PC방도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폐지 이유 및 변경 사항

• 변경 전 : 강제적 셧다운 제도
• 변경 후 : 선택적 셧다운 제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억제하기 위해 셧다운 제도를 시행했지만, 시행된 10년 동안 모바일 게임의 발전 및 유튜브와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의 성장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폐지의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폐지라기보다 변경이라는 말이 어울릴듯싶습니다. 만 18세 미만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폐지 예정 날짜

• 2022년 1월 1일 폐지 예정

2021년에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10년이 지난 2021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 날짜는 내년인 2022년 1월 1일이며,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

제가 게임을 할 때마다 부모님 계정을 가지고 하는 미성년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게임중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10년간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셧다운제 폐지가 가져오는 효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게임 강대국으로써 큰 입지를 가진 만큼 셧다운 제도라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게임 업계에 더 큰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셧다운제 폐지 날짜 및 세부 내용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