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정리, 어디까지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백신패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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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란?

점점 확대대는 방역패스 확장으로 인해 미접종자들은 갈 곳을 잃고,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많은 우려와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인이 특별 방역 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미접종자들로 인해 코로나의 확진 추세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역패스의 방식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여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일상 회복에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의 항고로 인해 일단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의 항고로 인해 판결이 뒤집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 2021년 11월 1일 적용
  •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 노래방, 코인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카지노, 경마, 경륜
• 2021년 12월 6일 추가 적용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 PC방, 멀티방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 2022년 1월 10일 추가 적용
  • 상점, 마트, 백화점(3천 제곱미터 이상)

현재 일자별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추가된 시설을 정리했는데요.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당분간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제외되겠습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대상이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정부의 항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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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보다 돌파 감염으로 인한 확산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에 관한 재난문자를 받을 때도 읽어보면 미접종자가 갈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욱 정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만 커지네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의무화에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럼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